지식재산학 학점은행 : 문화산업법 과제

목차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으로 지식재산학과 관련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중입니다.

2024년 1학기 과목인 문화산업법의 과제를 진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주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과제 주제

 반짝이는 기획안을 제작자에게 보여줬는데, 그 제작사에서 다른 작가를 시켜 같은 기획안으로 시나리오를 만들어버렸다면 이 경우 저작권의 침해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검토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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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법 과제

 

 저작권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이명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그 저작자로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됩니. 그리고 저작권법 제45조에 의거하여,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작권을 양도하거나 상속하게 되면 저작자와 저작권자가 분리됩니다. 저작자가 저작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저작인격권은 여전히 저작자에게 남아 있게 되므로, 통상 저작권자라고 할 때에는 저작재산권자를 의미합니다.

 

 수많은 음악 저작물이 대중에게 실시간으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런 엔터테인먼트 산업계에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문제를 먼저 살펴본다면 드라마 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2010가단86875판결을 참고해 봅시다. 음악 저작물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3가지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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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창작물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1. 창작성의 복제 여부

 음악적 창작성을 복제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수요자 및 청취자의 기준에서 판단하였을 때, 가사나 가락을 비롯하여 리듬, 화성, 박자, 템포 등의 음악적 요소의 유사성을 고려합니다.

2. 의거 관계 여부

 ‘의거’는 침해자가 저작권자의 선행 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그것을 직간접적으로 보고, 들어서 자신의 저작물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침해자의 침해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실질적 유사성

 저작권자의 원저작물의 기본이 되는 개요, 구조, 주된 구성 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원저작물을 이루는 문장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발췌한 것이거나 발췌한 문장들의 표현을 단순히 단축한 정도에 불과한지, 원저작물과 비교하여 대체 가능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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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의 저작권 침해 여부 검토

이 3가지 관점을 적용하여 드라마 시나리오의 저작권 침해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복제 여부

 시나리오의 주제 의식을 잘 나타내는 시나리오 대사나, 연출 장치 등의 복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시나리오는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시나리오 장치를 사용한다면 원저작자의 독창적인 시나리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의거 관계 여부

 제작사의 다른 작가가 원저작물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작가가 원저작물에 해당하는 시나리오의 내용을 알고 있다면, 혹은 시나리오를 제안한 저작권자의 이름 혹은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의거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원저작자의 시나리오는 독창성을 침해당하였다고 결과를 내릴 수 있습니다.

3. 실질적 유사성

 마지막으로 시나리오의 내용,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대사 등을 원저작물과 직접 비교하여 유사성을 확인합니다. 시나리오 내에서 특정한 상황을 통해 독창성을 연상할 수 있다면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성립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대사회에서는 저작권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던, 스포츠, 음악, 드라마, 게임 및 소셜 미디어도 현대사회에서는 저작권을 부여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 인지 범위가 늘고 있습니다. 인지를 하고 있지 않았던 만큼 분쟁의 여지가 있기에, 새로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더욱 필요해지는 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