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학 학점은행 : 법학개론 과제

목차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으로 지식재산학과 관련한 기초 지식을 배우는 중입니다.

법학개론의 과제를 진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한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합니다.

 

주의)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법학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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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주제

인간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사회규범은 여러 가지가 있다. 법, 도덕, 관습, 종교가 그러한 것인데 그 중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가리켜 “법률관계”라고 한다. 법률관계와 권리·의무란 과연 무엇인가와 권리와 의무는 어떻게 적용되는지(권리의 행사와 한계, 의무의 이행, 권리의 순위와 경합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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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계의 의미

 법률관계는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를 의미합니다. 매매관계, 혼인관계,상속관계 등과 같이 법에 의하여 규율되는 생활관계라고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주된 내용은 권리와 의무입니다. 매매, 혼인, 상속 등에서 알 수 있듯이, 법률관계는 사람의 생활관계의 일종이므로 궁극적으로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뜻합니다. 동시에 법에 의하여 보호(권리) 되는 자와 법에 의하여 구속(의무) 되는 자의 관계로 나타납니다.

권리의 의미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법이 인정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권리와 의미적으로 구분되는 개념으로는 권한, 권능, 권원, 반사적 이익이 있습니다.

 

 권리는 크게 공권과 사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공권은 국내법상의 공권과 국제법상의 공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국내법상의 공권은 국가적 공권과 개인적 공권으로 나뉩니다.

 

사권은 권리의 내용에 따라 재산권, 인격권, 가족권, 사원권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권은 권리의 작용을 기준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권리의 작용에 따라 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권은 또한, 권리의 효력 범위를 기준으로 절대권과 상대권으로 나눌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의 이전성과 권리의 독립성을 기준으로도 사권을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의무의 의미

의무는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정한 행위를 해야 할(작위의무) 또는 해서는 아니 될(부작위의무)법률상의 구속을 의미합니다.의무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으로는 간접의무(책무)가 있습니다. 의무의 종류에는 공법상의 의무, 사법상의 의무, 사회법상의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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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행사와 그 한계

 

 권리는 행사를 통해 권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권리는 무한정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그 한계는 드러남을 알 수 있습니다.

•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헌법 제23조 제2항)
•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헌법 제37조 제2항)

뿐만 아니라 민법상에서도 권리 행사의 한계를 적시하고 있습니다.

•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 상대방의 믿음(신뢰)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민법 제2조 제2항):외형상은 권리의 행사와 같이 보이지만 구체적, 실질적으로는 권리의 사회성,공공성에 반하여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써 볼 수 없는 경우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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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이행

권리의 주체

 권리의 주체는 민법상의 4가지 능력을 전제로 합니다. 먼저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지위 또는 자격인 권리 능력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의미나 결과를 정상적인 인식력과 예기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정신력 능력 내지는 지능인 의사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의사능력을 가진 자가 독자적으로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인 행위 능력도 필요로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인 책임 능력이 있습니다.

 

의무의 이행

 의무는 ‘이행’을 통해 의무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의무의 이행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르며, 의무의 이행이 신의의 원칙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이행의 효과가 인정되지 않고, 이행 불이행으로서 위법행위가 됩니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 손해배상, 형사상의 제재 등으로 이행에 대한 강제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양한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가질 때, 권리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권리의 충돌은 하나의 객체에 대하여 여러 개의 권리가 존재하는 경우를 권리의 충돌 도는 권리의 중첩이라고 합니다. 권리들이 충돌하는 경우, 권리의 순위 설정과 권리의 경합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순위는 충돌하는 권리들 사이에 우선 순위를 설정하여 순차적으로 권리를 이행하는 해결법입니다. 물권의 상호 충돌, 채권의 상호 출동, 물권과 채권의 충돌하는 경우로 나누어 우선 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권리의 경합은 충돌하는 권리들 중 하나를 행사하여 목적을 달성하면 다른 권리는 배제하는 방법입니다. 권리 경합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청구권의 경합을 들 수 있습니다.